베트남, 부정부패 피해 갈수록 증가? 아니면 감소?

안녕하세요 WON 월드입니다.

 

오늘은 생각해 볼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부정부패 피해액 환수 자금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가 179 조동(75억 7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 감사원은 최근 열린 상반기 결산회의에서 “상반기 9만8000건의 조사를 통해 179 조동 규모의 부정부패 국고손실을 적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0.7%, 피해액은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부패 및 비위 사건은 모두 4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3% 증가했으며, 적발된 부패사범은 72명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공무원 27만2000여명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마친 가운데 이중 2명이 부정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로 하노이시, 하이퐁시(Hai Phong), 흥옌성(Hung Yen), 응에안성(Nghe An)에서 다수의 부정부패 및 비위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부정부패 및 비위를 막기위한 사전조치로 공무원 2만 6000여 명이 인사조치됐으며, 부패혐의로 기소된 고위직공무원 27명 중 18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정부패 피해액 가운데 148 조동(62억 6390만 달러)이 회수돼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향후 경제관련 부정부패,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감사원의 결론 발표에 앞서 관련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즉시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법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도 안 홍 퐁 베트남 감사원장이 상반기 결산회의에서 감사 현황을 발표하는 모습

 

 

 

단순 기사 내용만을 본다면, "부정부패 사건이 전년동기대비 63.3% 증가했으며, 적발된 부패사범은 72명으로 80%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정치서열 2위 응유엔쑤언푹 전 국가주석 숙청입니다.

 

https://won-world-vn.tistory.com/entry/%EB%B2%A0%ED%8A%B8%EB%82%A8-%EC%B9%9C%EB%AF%B8%ED%8C%8C-%EC%A7%80%EB%8F%84%EB%B6%80-%EC%88%99%EC%B2%AD-%EC%B9%9C%EC%A4%91%EC%9C%BC%EB%A1%9C-%EB%8F%8C%EC%95%84%EC%84%9C%EB%82%98

 

 

2023년 1월 표면상으로는 사퇴이지만 실질적으로 응유엔쑤언푹 세력은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은 모두 부정부패건으로 엮여 들어갔고,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부패사범이 80%나 증가한 수치로 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 피해금액이 늘고 부패사범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베트남의 부정부패 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라가 개선되고, 부정부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부패 사범들이 적발됩니다. 관행이라며 수면 아래에 묻혀 있던 사건들이 들춰져 통계로는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치유와 발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수율 1% 이하

 

 

마지막으로 주목한 점은 베트남의 높은 환수율입니다. 국가 손실 규모 179조동 중에 148조를 환수합니다. 부정부패 피해액의 약 83%를 추징합니다. 이런 높은 추징금 환수율은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처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잃은 반대파가 자산을 내놓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3가지 특징을 보면, 베트남 부정부패 수치가 단순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뉴스를 볼 때에도 비판적 사고로 실제 어떤일이 발생하였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하면 더 많은 사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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