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1만 명 시대

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는 베트남인 근로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파견 가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모습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올해 한국에 파견될 베트남 근로자는 1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농장과 공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는 11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소들이 용접 기능공들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근로자 해외파견 관련기관들은 작년 중반기부터 한국에 파견할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조선소 기능공 파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입국조건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숙련공이 많이 부족한 조선업계 (출처 : 한국경제)

주한 베트남노동관리위원회는 EPS베트남사무소 및 초청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근로자들의 한국 파견을 지원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은 EPS 프로그램에 따라 16개국과 체결한 파견근로자수는 모두 7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000명 정도가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팜 민 득(Phạm Minh Đức) 주한 EPS베트남사무소장은 올해 최대 1만명의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EPS베트남사무소는 주한 베트남노동관리위원회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함께 근로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한국법을 준수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뗏(tet 설) 연휴 직후 근로자 138명의 한국 파견을 지원했으며, 한국어 자격요건을 갖춘 약 6000명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갈수록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3D 직종의 부족한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농수산업과 조선업 등 특정 분야에 구인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 수급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특히 베트남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 해 파견 근로자의 약 10%가량 되는 1만 명이 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의 문제는 크게 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스템 개선이 없는 인력 수급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수입으로 연명한다면, 영원히 체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은 언젠가 터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EPS 프로그램으로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는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불법 체류자의 절댓값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 대한민국 치안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타격은 이미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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