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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베트남을 뜨겁게 달궜던 1000조 동 규모의 ‘사이공은행(SCB) 불법대출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말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1000 조여동(404억 400만 달러) 규모 ‘사이공은행(SCB) 불법대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주모자인 쯔엉 미 란(Truong My Lan) 반틴팟그룹(Van Thinh Phat Group) 회장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열린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정교한 수법으로 중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의 잘못을 탓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이 임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란 회장 뇌물수수와 은행규정 위반 혐의에 각 징역 19~20년씩을, 횡령 혐의에 사형을 구형, 3개 혐의를 모두 병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딘 반 탄(Dinh Van Thanh), 부이 안 융(Bui Anh Dung) SCB 전 회장 2명과 보 떤 호앙 반(Vo Tan Hoang Van) SCB 대표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SCB 고위 인사들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피고는 란 회장의 거액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죄를 뉘우치고 피해액을 일부 변상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란 회장으로부터 520만달러 상당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준 도 티 냔(Do Thi Nhan) 중앙은행(SBV) 전 검사·감독국장에 대해 “뇌물을 전액 반환했으나 심각한 범죄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역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란 회장과 내부 조직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SCB에서 허위대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2022년 10년간 총 2500여 차례 1000 조동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SCB 전체 대출잔액의 93%를 차지하는 금액이자 2022년 기준 환율로는 409억 달러, 베트남 GDP(국내총생산)의 10.7%에 이르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중 란 회장은 304조동(122억8280만달러)를 개인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보자산 공제 후 SCB 측에 498 조동(201억 2120만 달러)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란 회장과 배우자, SCB 고위인사 등 전체 86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SCB 불법대출 사건 재판은 내달 29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이번 사이공 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횡령이었습니다.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베트남 GDP의 10%를 넘으며, 제1금융권 은행 하나가 통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뱅크런'을 했고, SCB는 다른 베트남 국영 은행들에 합병되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은행에만 자산을 맡겨 놓으면 안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 항상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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