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5개 중앙부처 통·폐합 추진…‘정부 슬림화’

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큰 정부 국가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도 정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실행된다고 해서 소식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이 정부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5개 중앙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정부 슬림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레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은 1일 소집된 전국회의에서 “현재 부처와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하기 위한 방안이 내부 여러 조직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부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흥 위원장에 따르면 통·폐합될 부처는 ▲기획투자부 ▲교통운송부 ▲정보통신부 ▲자연자원환경부 ▲노동보훈사회부 등 모두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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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기획투자부는 재정부와, 교통운송부는 건설부와 각각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합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외 일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훈련부 및 유관기관들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농업농촌개발부로 통합돼 농업 및 환경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외 일부 업무는 소관 부처와 기관들로 이관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와 소수민족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통폐합과 함께 정부 조직과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가 축소개편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자본관리위원회는 담당하던 업무를 재정부와 다른 소관 부처 및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가금융감독위원회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위 업무는 재정부와 중앙은행(SBV) 및 유관기관들로 이관됩니다.

또한 정부종교위원회 업무는 민족위원회로 이관돼 민족종교위원회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개 과학원과 2개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국가행정아카데미가 호찌민정치아카데미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매체인 V뉴스(VNews)와 베트남의 소리(VOVTV)는 베트남텔레비전(VTV)으로 관련기능과 업무를 이관하고 운영이 종료됩니다.

국회에서는 ▲경제위원회 및 재정예산위원회 ▲사회위원회 및 문화교육위원회 ▲사법위원회 및 법률위원회 등이 통합되며 외교위원회는 담당하던 업무를 외교부와 기타 위원회, 타 상임위로 이관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원위원회는 감찰·청원위원회로의 전환이, 입법연구원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 TV는 담당하던 업무를 VTV로 이관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흥 위원장은 “계획대로 부처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중앙부처 5곳과 산하 기관 2곳, 국회 상임위 4곳과 상임위 산하 기관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많은 당조직이 통·폐합 축소 개편될 예정입니다.

흥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및 당, 국회 조직 축소 개편은 각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중 모든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큰 정부인 베트남 정부에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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