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포스코...베트남서 부실 공사 판결...왜?

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정부 간의 소송 문제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출처 : VNexpress)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2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각1천270억 동(약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둥성과 장쑤성에 기반을 둔 중국계 회사 2곳에는 각각1천290억 동(약베트남 회사에는475억 동(약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발주처인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 및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완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총 경비 투입됐습니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 및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린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재판  (출처 : VNexpress)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롯데와 포스코등의 한국 기업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 공사에 참여한 중국, 베트남 회사에게 모두 손실 보상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맡았던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하였기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북부와 남부에 비해 낙후된 중부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걸림돌로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들을 일소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지, 이번 손실 배상 명령을 받은 한국 기업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