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액 세금 체납자 1만 여명 출국 금지...체납액 1조 3천억원

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세금을 피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베트남 공무원의 모습

 

 

 

베트남에서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된 고액 체납자가 1만7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총국은 15일 회의에서 “올들어 고액 체납자 또는 탈세•징수 회피가능성이 높은 납세의무 미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강제집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출국이 금지된 납세의무 미이행자는 약 1만6900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 규모는 24조 1000억 동(9억 496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무총국은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상반기 2조7000억동(1억638만달러)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액체납자 1482명에게 강제징수한 9200억 동(3625만 달러, 30%)이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무총국은 앞서 “출국금지는 종합적인 평가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분됐다”며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강제집행은 모두 17만 4500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좌동결 및 강제징수(87%)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업면허회수•자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회수가 나머지 13%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무당국은 총액 229조 3000억 동(90억 3519만 달러) 규모의 장기 체납자 63만 18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세무당국이 관리 중인 세액은 204조 4000억 동(80억 5405만 달러)으로 작년말대비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세무총국은 “연초부터 직원들에게 징수대상 체납자 목록을 전달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세무당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자산 압류 장면

 

 

베트남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탈세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공권력은 강한 편이지만 아직 탈세에 대한 범죄 의식이 낮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탈세 비율은 대한민국에 비해 높습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만 세금을 걷고, 그 에 따른 철저한 납세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베트남 사회의 전산화가 가속되면 탈세 비중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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