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기 방지 부동산법 시행...정부 개입 확대?

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국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이를 따라가고 있는 대표 주자가 베트남입니다. 최근 이 두 나라 모두 부동산 관련 법을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법에 관한 뉴스 같이 살펴보시죠.

 

 

 

 

 

 

 

베트남이 단기간 부동산시장 과열시 시장 개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포한 부동산사업법 시행령(96/2024/ND-CP)에는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사회경제적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 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관련기관, 지자체는 단기간 부동산 투기 과열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 기준은 3개월 내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지방당국은 관할지역내 부동산 프로젝트 상황을 평가한 뒤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행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중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부동산가격지수와 거래지수, 사회경제적 지표 및 각계 통계에 따라 시장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기수요 증가 등 시장 과열조짐이 포착되면 즉각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는 각 정부 부처와 부처급 관계기관, 각 지방당국과 협력을 통해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투기 과열이 의심되는 경우 이로부터 15일 내 시장평가보고서와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안을 마련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로 기획투자부 투자 및 입찰정책, 자연자원환경부 토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세금과 금융, 증권, 회사채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중앙은행(SBV)은 신용정책 검토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도출된 시행 안이 정부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은 지난 1일 발효됐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자본주의를 선택한 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은 정부의 대표 주자들이 미국과 영국이라면 큰 정부의 대표 주자는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제도 간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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